2023년 계묘년 대한민국의 다양한 분야 및 제도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최저시급은 또 한 번 인상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대학 입학금 폐지 및 공식적인 만 나이 도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제도적 변화가 결정되었는데요, 본 글에서는 이처럼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바뀌는 제도 요약
✅ 최저시급 460원 인상, 대학 입학금 폐지
✅ 만나이 전격 도입,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시행
✅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소식
최저시급 2023년 460원 인상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최저시급)이 종전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최저시급은 2022년 8월 5일 고시되었으며 특별한 일이 없다면 기존대로 460원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의 최저시급 9,160원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고려(월 209시간)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총 2,010,580원 (201만 580원)이며, 해당 월급은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제 빠른 생일은 없다? 만 나이 통일
우리나라는 임신기간동안의 기간까지도 생명으로 간주하여 실제로 태어나면 바로 1살이 되는 나이 셈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부터는 이러한 한국식 나이를 법적으로 폐지한다고 합니다. 대신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행정이나 법적인 부분에서 철저하게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일이 처리되게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 민법상 2022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공식적인 나이로 여기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현재년도 – 출생년도)를 사용하기도 하고, 일상에서는 대부분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다보니 일반 행정, 복지, 의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여기저기서 혼선이 빚어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인데요, 정확한 만 나이 계산법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수능을 마친 학생들은 대학입학의 설렘도 잠깐, 실제로 입학을 하기위해서는 첫 학기 등록금과 더불어 입학금을 따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국내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는 2019년 국회 본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이미 지난 2018년부터 국내 39개 국립 및 공립 대학교의 입학금이 폐지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사립대학 입학금도 폐지되어 2023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되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안내에 따르면 식료품 날짜표시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이 있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날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제조일자 : 식품의 제조‧가공이 끝난 시점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품질유지기한 :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
- 소비기한 :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
대부분의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적혀있는데요, 사실 위에서도 보듯 유통기한은 식품이 유통 및 판매되어도 안전한 기간을 적었을 뿐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 가능한 날짜가 아닙니다. 만약 유통기한은 표기 되어있지만 소비기한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소비자는 언제까지 해당 식품을 섭취해도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단,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여전히 적용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입니다. 날짜표기 관련 식품 분류와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및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보통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 직장인 출퇴근 고정 구간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기권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정부는 2023년부터 기존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이 정기권 제도를 개선하여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통합정기권을 활용하면 한 달(30일) 내 60회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등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는데요, 조용히 바뀐 우회전 통행법에 따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속되어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회전 통행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이처럼 교차로 우회전 상황에 혼동을 줄이고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말 그대로 우회전을 위한 신호등이며, 독자적으로 교차로에 추가 설치되어 우회전 방향의 화살표로 안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