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두고 고민 끝에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법인 또한 사업 개시일 이후 20일 내 사업자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며,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및 세액공제 등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 사업자등록 절차와 온라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 가이드 요약
✅ 법인 사업자등록은 먼저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진행 가능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시 법인명의 본사 임대차계약서 필수
✅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시 불이익 발생 (본문참고)
📌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소식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위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먼저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를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 먼저 확인하신 뒤 사업자등록 신청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아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신다면 아래글(1인법인 장단점 개인사업자와 차이는?)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수익의 규모와 사업 목표에 따라 개인/법인 사업자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규모로 먼저 사업을 일단 개시하고 싶으시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신 뒤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 사업자 등록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을 참고하시면 10분만에 사업자 등록 및 사업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
사업자 등록방법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방문) 모두 가능하며 특히 법인사업자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아래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법인사업자등록 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나, 혹시 필요하다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분하셔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연락처 및 위치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반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세금관련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만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홈택스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홈택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발급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쉽게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필요서류 준비
법인 사업자등록을 위해 준비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는 개인 사업자등록과 동일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을 한 뒤 홈페이지 최상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 > ‘사엄자등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안내’ 항목을 차례로 눌러 아래와 같은 사업자등록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 좌측 메뉴에서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항목을 선택하기 전에, 아래의 ‘이용절차안내’ > ’01 제출서류준비’ 항목을 먼저 보시면 ‘제출서류유형’, ‘업종조회’, ‘인허가 서류 조회’ 버튼을 통해 법인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제출서류유형을 먼저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도장 및 등기부등본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도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 임차시)
-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해당할 시)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현물 출자법인은 현물출자명세서)
- 자금출처명세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준비서류가 갖춰진 상태라면 사실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도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홈택스 상단의 ‘신청/제출’ > ‘사엄자등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신청(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업자 등록신청(법인) 페이지가 나타나며 해당 페이지에서는 인적사항, 법인현황,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현황, 업종 선택, 사업장 정보입력, 사업장유형 선택, 선택사항 등의 대한 내용 입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요구되는 내용들을 하나씩 입력해주신 뒤 아래 ‘저장 후 다음‘을 눌러 정보입력을 마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입력을 마친 뒤에는 앞서 미리 준비했던 서류를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이때 첨부는 PDF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외 JPG, PNG, GIF, TIF, BMP 확장자의 이미지 파일로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파일찾기‘를 클릭하여 첨부서류 목록 중 해당 법인에게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제출을 마친 후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통해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만약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수정합니다. 서류 확인을 마치고 모든 항목이 이상 없이 잘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신 뒤 ‘신청서 제출하기‘를 눌러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이후 홈택스 인터넷접수목록 조회에서 신청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사업자 미등록시 불이익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기한인 사업개시일 후 20일이 지났다면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 날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미신고기간동안의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A.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최고 소득세율을 두고 단적인 비교를 하자면 법인의 경우 2022년 기준 20%인 반면 개인사업자는 45%로 개인사업자가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소득구간별 구체적인 소득세율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사이트의 ‘1인법인 장단점 개인사업자와의 차이는?‘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Q. 법인사업자는 회계장부를 필수로 작성하나요?
A. 네 법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를 위해 복식부기 장부를 필수로 작성해야하며 미작성시 추계신고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상당하기 때문에 복식부기 장부작성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합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1인 주주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A. 네 1인법인 설립 및 1인법인 사업자등록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주가 1인인 것을 제외하면 본문에 작성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 설립등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본 사이트의 법인설립등기 관련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맺음말
본 글에서는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등록의 경우 간편한 등록신청 절차와는 별개로 미리 법인 설립등기를 마쳐야한다는 점과,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가지기 어려운 분들은 세무대리(세무사)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법인사업자가 세무사와 협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규모가 되는 법인은 회계장부 작성 및 세무 회계 편의를 위해 필수적으로 세무사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글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
1 thought on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 |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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